박남춘 인천시장표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3000억원 예산 투입이 합리적인가”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까지 '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박 시장이 발표한 이른바 인천형 재난지원금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시는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을 3007억4610만원으로 추산한다. 시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을 산정한 금액이다. 재원은 시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다.

시에 따르면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이 5000억원 더 걷혔고, 시교육청과 10개 군·구 법정 전출금 등을 빼도 여유 재원은 3000억원에 이른다.

박 시장표 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우려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때 대규모 3000억원 예산이 쓰이는 만큼 충분한 설명·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심성 예산인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인지 공론 과정이 있어야 한다.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 부합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구 국힘 시당 대변인은 “정부지원금이나 경기도 지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피폐해진 서민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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