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변 인프라 확충 계획
배준영 의원 “울릉공항은 착공”
기재부, 이달 예타 실시 결정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세 번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도전 중이다. 다른 지방공항들의 실적 부진을 딛고 백령도에도 민간 여객기가 떠오를 수 있을까. 인천시와 옹진군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백령공항 본격화를 위한 지원 사격에 집중한 모양새다.
24일 옹진군 의뢰로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백령공항 예타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기포항 선박 유출입 통행량 보정 작업을 통해 도출한 백령공항 비용편익(B/C) 분석값은 1.91이다.
앞서 기재부는 백령공항의 수요 예측치가 '과다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백령공항 사업의 B/C값을 2.19으로 결론 낸 용역상 예측치와 해양수산부 수치가 많게는 두 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이다.
옹진군 용역 결과, 해수부의 용기포항 선박 유출입 통행량 관측치 적용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수부는 전국 항만의 유출입 통행량 총량을 측정한 다음 항만별 물동량 처리 실적, 배후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에 따라 적용하는 이른바 '총량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옹진군 용역에선 총량적 접근 대신 용기포항의 기존 실적 추이 등을 기반에 둔 '시계열 기반' 유출입 통행량 수치가 활용됐는데,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한 결과에선 백령공항 사업 B/C값은 '2.45'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수부의 기존 수요치에 따른 B/C값도 1.42라는 재검토 결과다. 일반적으로 투입비용 대비 효과 기준인 B/C값 '1'보다 훨씬 높다.
이와 함께 시는 백령공항 건설을 위해 주변지역 기본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서 부결하며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2040 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백령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한 데 이어 '2025∼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관련 사업을 반영했다.
또 시는 4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도 검토 중이다. 백령을 비롯해 소청·대청 등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백령공항 개항 이후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발전 기본 구상을 세우는 목적이다. 이미 옹진군도 지난 4월 백령지역 관광 인프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용기포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국가재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백령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실시 여부를 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백령공항 사업을 반영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기재부에 백령공항 예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기재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면적·인구 등이 대동소이한 울릉공항은 지난해 착공까지 했지만 백령공항은 지난해 두 차례나 부결 처리됐다. 백령공항은 주민에게 절실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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