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실적·담보 요구… 대부분 반려
道 금리인하 등 대책불구 실효 의문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수요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금고에 쌓여 있어 중기지원이라는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조성이 1조1천2백45억원으로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상반기 지원 목표액은 33.8%에 그치고 있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6월말까지 지원한 실적은 운전자금의 경우 목표액 6천5백억원중 948개 업체 2천4백28억원(37.3%), 구조조정 자금은 목표액 1천5백억원중 75개업체 277억원(18.4%)과 기타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쳐 33.8%의 지원실적을 보였다.
　이같은 지원실적 저조요인에 대해 도는 ▲건전경영 ▲시설투자 기피로 중소기업 대출 수요 감소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책자금 수요 저하 ▲외화대출 등 금융권의 장기저리 자금 및 시중자금이 풍부 등으로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체들은 매출실적, 담보물 제공요구, 자금지원 산정 기준 등 까다로운 대출 요건으로 신청이 반려되기 일쑤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처럼 상반된 입장에 대한 해결은 행정권을 쥐고 있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자금중 시설투자·신기술사업화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를 기존 6.4%에서 5.9%로 낮추는 등 금리를 인하하고, 서비스업 등 비지원업종 기업의 공장설립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 소요자금의 75%이내 지원에서 자금지원 산정기준을 개선해 100%이내까지 지원하고 운전자금도 6개월 범위내에서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대책 개선책은 지난해 연말에도 발표된 적이 있는 등 면피성 대책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전국최대라는 허울만을 내세워 형식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사이에 자금 압박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은 부도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도내 중소기업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민선 3기 도정 출범과 함께 취해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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