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설립·운영 방안 보고서

14년동안 추진되지 않은 공공기록물 영구 보존·관리기관인 '인천 지방기록원(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일 인천연구원은 '인천기록원 설립 및 운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가)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건립을 계속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도 전체가 법정의무로서 기록원을 설치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기록원 운영 실태와 성과는 비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7년 공공기록물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인천기록원 설립 논의는 구체화되고 있지 않아, 지역 중요기록물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천 중요기록물의 훼손·유실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기록원 추진동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며, 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시 본청 지하 1층 서고에 보관 중인 종이 형태의 공공기록물은 11만8305권이다. 이외에도 행정 박물 3232점, 마이크로필름 3059롤, 시청각 자료 352점, 간행물도 622권 등이 있는데 해당 서고의 시설면적은 663.5㎡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로 파악된다.

앞서 시가 2018년 기록원 건립을 위해 본청과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서 기록물의 보존수요는 53만권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93만권의 기록물 보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소속 민경선·정남숙 연구위원은 기록원 건립·운영 준비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적으로 기록원에서 기록정책과 함께 보존·서비스 등 12개 분야의 40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건립·운영 준비단 등을 구성해 기반을 마련해가자는 취지다. 서울·경남 기록원 사례처럼 인천시 행정국 산하 사업소로 운영하거나 시 직속기관, 시 본청 행정기구 설치하는 등 모두 3가지의 조직 운영 방안도 비교·분석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시가 지난해 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인천기록원 설립'을 의뢰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시는 2019년부터 기록원 건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벌써 3년째 내부 용역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시에는 따르면 이르면 이달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화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