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7월1일 `제조물 배상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진국이나 대기업 얘기""라고 치부하며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던 지역 중소기업들은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다양한 사례=종합완구회사인 Y기업 연구진들은 요즘 완구제품에 칠해진 도색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제품 외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밤낮이 따로 없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입에 넣을 경우 제품에 칠해진 도색물질에 중금속이나 유해색소가 첨가될 경우 커다란 화를 입을 수 있고 외관에 모서리가 있을 경우 다칠 위험도 많기 때문.
　완구업체들은 제품의 3분의1 이상을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들 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강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어 업체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PL대책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대우차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PL법 대응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교육과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시트벨트, 에어백 부품 생산업체들은 대우차에서 직접 파견한 기술자로부터 특별 실사를 받는 등 부적절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제조결함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모든 부품회사들의 생산품에 대한 생산추적시스템을 구축, 즉각적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인 라이터의 경우도 여름철을 맞아 폭발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가구업계도 가구 문틈에 아이들의 손이 끼어 부상을 입거나 뾰족한 모서리에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설계부터 다시 검토, 유연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계업종도 프레스와 사출기 등의 기계 조작시 안전설비 미비로 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소규모 영세식품업체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수백여개에 이르는 이들 업체의 PL대책은 전무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책=이들 중소기업의 가장 손쉬운 PL대책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산시설 개체, 시험 및 검사설비 도입, 설계, 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PL단체보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사용설명서에 안전과 관련된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품질 테스트를 강화하고 제품개발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PL대책에 필수적이다.
　이는 기업들이 PL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면 `제품을 만든 시점의 기술 수준으로는 제품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