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 소득·주택·대출)의 완결판인 기본대출이 우선 청년층 대상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금융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감안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저축'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저금리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500만~1000만원을 2% 저금리에 10~20년 장기 대출해 주는 것이다.

청년기본대출의 금액이나 대출기간 등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저축의 경우 법적인 근거만 마련해 두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 역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유사한 청년정책들이 '근로'를 전제로 지원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기본저축은 무조건적인 지급을 목표로 한다. 도에서 실시 중인 '청년노동자통장'을 보면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대출은 기본대출의 시범사업 개념이다. 예산규모 등은 조례안 통과 후 결정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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