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3년 5월 중단됨에 따라 대체선 물색에도 진전 없자
시 '접경지특별법' 활용한 직영안 제시해 놓고는 후속조치 없어
2019 발전계획 수정안에도 미포함…'군 용역결과 기다린다' 입장
하모니플라워호. /인천일보DB
하모니플라워호. /인천일보DB

오는 2023년이면 법적 선령을 넘겨 운항이 중단되는 백령도행 하모니플라워호를 두고, 인천시가 '직영안'을 제시하고도 후속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대체 여객선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와의 신속한 논의가 절실하지만 옹진군의 연구용역 결과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19일 인천시는 옹진군에 보낸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의견 회신'을 통해 “직접도입이나 위탁운영 건에 대해 내부 방침이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과 백령을 오가는 2000t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 는 오는 2023년 5월이면 법적 선령을 넘겨 운항하지 못한다. 지난해부터 옹진군은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0년간 120억원을 지원 카드까지 꺼내며 대체선 확보에 나섰으나, 정작 선사와의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시는 지난달 대형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시 도서지원과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을 활용해 대체선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전략이다. 이후 공공서 확보한 대체선을 바탕으로 시나 인천교통공사 등이 직접 운영한다는 구상인데, 사실상 여객선을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장기 세부 계획인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2011∼2030)'으로의 반영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1년 첫 계획은 물론 2019년 발전계획 수정안에도 여객선 건조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별개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내에도 여객선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하모니플라워호 운항 중단까지 겨우 2년을 남겨놨으나 실질적으로 대체선 확보를 위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는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논의는 물론 후속 검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써는 옹진군에서 진행 중인 대체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시 도서지원과 관계자는 “일단 앞으로 옹진군의 대체선 확보 방향에 따라 시도 그에 발맞춘 세부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