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실업률 등 경제 암흑기 속
아시안게임으로 재정난 확대되자
외적 팽창보다 내적 강화에 주목
시민 '국세청 부활' 등 목소리 높여
재정난이 인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10년이 지나도 재정 문제는 인천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선거 때면 어김없는 단골 메뉴는 '재정 남 탓'이다. 인천은 돌파구를 찾았다. 현실에 눈뜬 300만 인천 시민은 스스로 권력화가 되길 주저하지 않았다. 더는 위정자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그들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간 대북 사업은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해졌지만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세계 속에 인천이 세워졌다.
“인천시의 재정운영은 빚내서 재정을 충당하고 빚지며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4·5대, 민선 인천시 3·4기를 거치며 인천은 팽창했다. 서북부 끄트머리까지 부동산 정책이 세워졌고, 원도심 재생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월미은하레일(현 월미바다열차)이 놓였다. 송도국제도시는 마천루로 채워졌다.
하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인천 최대 화두는 '재정난'이었고,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 더해져 인천 앞은 캄캄했다. 2014아시안게임을 위해 동네 곳곳에 벌여놓은 경기장·공원·인프라시설을 위한 공사장은 어지러웠고,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인천2호선(이후 2016년으로 개통이 조정됐다)은 돈 먹는 하마처럼 시 재정을 압박했다. 재정난에 인천은 외적 팽창보다는 내적 강화로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도 2009년 세계도시축전과 그에 맞춰 송도 인근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등 UN이 직접 참여한 유수의 회의를 통해 세계가 인천을 주목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유치되는 등 송도국제도시가 탄생할 실마리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 와중에 인천형 지방자치는 한 단계 도약했다. 전국 최초의 인사간담회를 열어 정무부시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공기업 단체장까지 인사간담회의 범위가 넓혀졌다. 시의회가 '의회 전문성'을 위해 요구한 시의원 보좌관제도가 논란 끝에 시작됐다.
특히 인천은 시민이 나서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천의 법률 서비스 증진을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와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등에 노력했고, 해사법원 설치에도 팔을 걷었다. 인천 시민의 성원에 인천국세청이 부활했고,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200만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대대적인 시민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시민들의 현실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고, 위정자가 아닌 스스로 정책의 핵심에 서겠다는 적극성을 드러낸다.
이에 시민 활동이 지역 간 경쟁과 원·신도심 차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형 지방자치를 이끄는 인천시장과 인천시의원, 10개 군·구의원들의 정책 조율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 덕목인 셈이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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