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바뀌었다. 관(官) 주도에서 민(民)이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고, 외적 팽창보다는 내적 강화에 전념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 재정규모는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그에 따른 중앙 예속화가 가속화되며 인천 대부분 정책이 정부 조율로 결정됐다. 그렇게 지방자치는 대선과 총선 등 거대 담론에 쉽사리 가려진다.

▲재정난 속에 내실을 다지다

민선 5대 인천시가 민선 3·4대 인천시와 차별화를 위해 내건 구호는 '빚을 빛으로'였다. 재정난의 시작이요, 재정위기단체가 됐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준비는 걷잡을 수 없었고, 인천2호선 건설과 세계도시축전과 월미은하레일 등을 위해 마련된 재원은 다 빚이었다.

시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빚을 갚고 재정난을 극복할 방안은 예산 규모를 키워 상대적으로 빚이 적어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뿐이었다. 그리고 민선 5대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6대부터 지금껏 인천은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GCF부터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 압박, 교통 편의와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路)선·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정책 강화 등이다. 하지만 접경지역·전쟁의 도시에서 한반도 기회의 땅이자 평화의 도시로 성숙하려는 인천의 대북노선은 안상수-노무현-조지W부시(미국대통령), 송영길-이명박-버락 오바마, 유정복-박근혜-버락 오바마, 박남춘-문재인-도널드 트럼프·바이든을 거치며 외풍에 자유롭지 못하다.

 

▲수도권매립지 고리를 끊을까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인천의 명운과 같다. 1990년대 초반 쓰레기매립장은 인천과 함께 커갔다. 성장을 멈출 수 없던 2006년 수도권매립지의 1차 연장이 시행됐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를 멈추려는 인천 의도에 서울과 경기도·환경부가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2020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선언됐고, 지역 소각장 설치 등 환경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시 집행부 결정은 밀실에서 이뤄졌고, 시의회는 시 집행부 결정에 협의가 아닌 통보를 받았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인천의 힘이 없을 때 끌려갔다. 십수 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제 시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독립하려니 서울과 경기도, 환경부가 윽박지르는 형국이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수도권매립지가 정부·지역 간 대결의 장이 된 것이다.

 

▲300시민 VS 인천시 VS 인천시의회

20년 전 인천시민들은 인천발전연구원(현 인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인천의 미래상을 국제도시(33.9%), 환경도시(26.3%), 문화도시(17.5%), 복지도시(12.1%) 순으로 꼽았다. 하지만 답변한 시민 대다수는 자신을 중산층 이하라고 여겼다. 지난 10년 재정난과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에 고통받았고, 환경 문제가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렇다면 인천시민들이 인천에서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천인은 세계인이 되길 바라고, 균형 잡히고 문화적인 도시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300만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우렁차질 수밖에 없다. 말투와 행동이 거칠어진다면 그건 도시의 정책 결정권자인 시 집행부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시의회 때문일 수 있다. 싸우려 하지 말고 맞서려 하지 말고 뒤처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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