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송도 신도시-수도권매립지-영종도 등 3개지역(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내놓은지 오래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특구가 갖는 중요성은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기에 그 의미는 각별하고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산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동북아의 비즈니즈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아니 더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며칠전 정윤철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법령정비 등을 통해 앞으로 설치될 경제특구에 외국인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또 “경제특구에서는 영어를 공용화하고 외국교육 의료기관의 진입을 장려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 점이 가로 놓여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송도 영종도 수도권 매립지 등 개발계획 자체가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등 난제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러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조정하는데 있어 비용절감이나 인력감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찾는 국가정략의 틀을 마련해야 하고 그래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천항 개발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가 제구실을 하려면 인천항의 확장이 시급하다. 다행히 인천은 사회간접자본중 항만부분은 개발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뒷받침 한다면 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책당국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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