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도의회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백 없는 돌봄체계구축’을 위한 고민에 나섰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민주당·용인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장영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권정선(민주당·부천5)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는 늘어가는 초등 돌봄서비스 요구와 달리 한계에 다다른 돌봄체계를 수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맞벌이 가정 비율과 초등돌봄 이용학생의 비율은 크게 차이 난다.

초등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돌봄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약 33만명(2017년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약 24만명이,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약 9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학년별로는 초등1~3학년(저학년)은 전체 학생 중 20.3%가 4~6학년은 3.5%가 초등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018년 기준 맞벌이 가정 비율은 46.3%에 달한다. 6세 이하 자녀 맞벌이 가정은 44.2%, 초등학생 자녀 맞벌이 가정은 54.2%에 달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중 절반 가까이는 돌봄을 자의적·타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는 지역별로 돌봄수요간 격차가 크다. 장영림 석좌연구위원이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돌봄 수요 인원 대비 공급률은 평균 82.3%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지자체 중 가평과 포천, 연천, 파주, 동두천, 이천, 양평, 여주, 부천 등 9개 지자체는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보다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급이 더 많았지만, 나머지 22개 지자체는 공급이 부족했다. 과천(62.2%), 오산(68.6%), 화성(69.9%) 등은 돌봄을 원하는 10명 중 3~4명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제는 서로 다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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