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2·4 대책 중 핵심 내용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지자체와 조합 등 모두 48곳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지 19곳은 재개발 구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이다. 22곳은 재건축으로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다.

앞서 2·4 대책의 또 다른 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총 341곳의 후보지가 접수돼 이 중 21곳이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집을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던 서울 등 도심에도 충분히 새집을 지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고안된 2·4 대책이 초반에는 지자체 등의 높은 관심을 끌며 흥행하는 모양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최근까지 총 48곳의 후보지가 제안돼 국토부가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시행을 이끌면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덜 강요해 기존 민간사업을 할 때보다 토지주 등의 수익을 10~30%포인트 더 보장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니 조합이 있을 필요도 없어 이들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당초 공공이 직접 시행을 맡고 조합원은 집을 현물선납한 뒤 사업이 끝나면 새집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기존 조합의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주판알을 튕겨보면 이익이 되는 사업이니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48곳 중 41곳은 지자체가 제의한 후보지이고 7곳은 민간 조합이 직접 신청한 곳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지 중 19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이다. 22곳은 재건축으로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다.

민간 제안 후보지는 재개발 경우 서울 2건과 경기 1건, 인천 1건 등 총 4건이고, 재건축은 서울 2건과 대구 1건 등 총 3건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들 후보지 중에서 선도사업지를 선별해 발표하고 주민 동의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1차 선도사업지 21곳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과 내달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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