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사무' 선 시행 대책
'수입금공동관리' 중지 대상
'준공영제' 71개 노선 610대
안정적 운영 위해 8월 '시동'
공공성 강화 도비 69억 예상
경기도 광역버스. /인천일보DB

경기도는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애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오는 8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역버스(사진) 71개 노선 6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8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사업비는 231억원으로, 이 중 도비로 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했다.

이는 8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중지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현재 137개 노선 1350대 광역버스를 공공버스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또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을 신설키로 하고 시·군 공모 뒤 노선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당초 광역버스 업무를 경기도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예산 부담으로 국가 사무 전환이 이뤄지지 않자 우선 공공버스로 전환한 뒤 내년 국가 사무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버스는 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한정면허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다.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의 조건으로 약속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 사무 전환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안정적 광역버스 운영을 꾀하고자' 선 자체 전환 후 국가 이관'이라는 원칙을 세워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경기도 공공버스는 정부에서 채택할 정도로 버스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국가 표준이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버스가 주민의 발이 돼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