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해체에 가까운 조직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편 방안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아직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의 분리부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환원,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든 지금의 비대해진 공룡조직은 그냥 둘 수 없다는 공감대는 확실한 만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해체수준으로 환골탈태하게 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부처 내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각자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땅 투기 사태가 터져 나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원에 달한다.

LH의 핵심 기능인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등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는 유지하되,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한편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네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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