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과정을 공개한 '청년 시의원'을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활동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한 징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천시의회는 그동안 각종 추문 등에도 의원 징계 절차를 밟은 사례가 한 번도 없다.

21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일중 시의원(국민의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징계 과정은 이규화·조인희·홍헌표·서학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징계요구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요구안은 이천시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명·국민의힘 3명) 중 정종철 시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제외한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김 시의원의 SNS에 예산 심의 과정 공개' 사항 등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SNS에 이천시의회 방송통신장비 구축 사업비 4억9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과정을 올렸다. 방송통신장비 개선 사업은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SNS에 “심의과정에서 구축 사업비가 명확한 논리와 근거 없이 과반수 의결 때문에 삭감됐다”며 “시민 대표 기구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부끄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이런 행동을 일탈과 윤리 위반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규화 시의원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예산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시민에게 공개하면 집단 민원 등으로 고통스럽다. 그렇게 되면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그렇기에 의원 간 암암리에 공개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고, 유출했으니 윤리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김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천시의회는 과거부터 의원들의 법 위반과 같은 행위에 관대했다.

2016년 주택 불법 쪼개기 논란과 2016년 시의장 선거법 위반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월4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이천시의원 연수 과정 중 발생한 의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해선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당사자들을 말렸지만 강하게 나왔다”며 “몇 번을 노력했지만, 결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성용·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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