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코로나19 확산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교육·문화·복지·경제 전 분야의 격차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벽 보다 더 잔인한 헤어날 수 없는 늪에서 생존의 아우성을 울리고 있다. 정부는 자금·세제 등 초유의 지원 대책을 쏟아내지만 요원하다. 백신이 개발돼 접종하고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제가 불능의 상태에 처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지금은 무너지는 우리 경제의 하부, 풀뿌리를 북돋아줘야 할 긴박한 순간이다.

각종 통계 자료에서도 미증유의 위기상황이 드러난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553만1000명 중 1인 자영업자는 415만9000명으로 비중이 75%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이고 그만큼 고용여력이 사라졌다. 작년 한해 숙박과 음식점에서 13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는 2009년 통계 작성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코로나19로 71.3%가 삶의 만족도, 워라밸이 크게 악화됐다. 78.5%는 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을 호소했고 월 평균 매출액은 928만원, 월 영업이익은 259만원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더 애절하다. 나홀로 사장이어도 매월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이자, 인건비 등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하루 2~3만원 벌어 영위하는 날들이 많아 안타깝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비용이 들어 버텨왔다. 이제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페, 헬스, 코인노래방, 돌잔치전문점 등 12개 업종단체가 코로나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정부는 새해 들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지급대상 291만5000명 중 90.9%에 해당하는 265만명에게 3조6574억원을 지난달 26일까지 지원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에도 신청이 쇄도했다.

이 자금은 총 2300억원을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후 4년간은 연 1.5%의 저리여서 지난달 25일 첫날 신청은 일평균 대비 약 16배인 3099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경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모든 주체의 지혜와 참여가 요청된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금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 등과 같은 세제부담, 임대료, 4대 보험료, 공과금 등 완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적극 유도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은 취약계층 지원에 9000억달러를 책정했다. 독일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유로를 보상하고 일본도 법인에 최대 600만엔, 개인사업자에 최대 30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 이음카드와 같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해서 지역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와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도 건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들도 협업과 혁신을 통해 비용절감, 신사업모델 창출 등 자구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정부, 지자체, 국민과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환한 웃음 속에 비정상적인 일상의 정상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길 기대한다.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colum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