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연일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K방역, 촛불혁명, BTS, 영화 기생충, 배우 윤여정 등을 그 사례로 들며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의 선대들이 강제 주입 당한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해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문화·사회·경제·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외국에 선례가 없어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도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기본소득은)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고 말한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것(기본소득)을 복지제도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이는 별로 없지 않느냐”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재산과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지사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돌려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SNS에 “K-POP과 기생충, K 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올리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쓴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란 제목의 기고를 덧붙였다.

이 기고에서 안 이사는 “알래스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이 펼쳐졌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체로키 부족이 하는 현금 배당은 1996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카우도 영주권자에게 매년 현금 배당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작은 도시 마리카는 연대 경제 실현을 목표로 전체 주민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2000명에게 '시민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시는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보장소득 실험을 하며, 독일은 기존의 '나의 기본소득'을 확대해 앞으로 3년간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역시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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