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엔 기재부 산하 조달청의 공공 조달시장 독점∙독식 구조가 범죄적 폭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5인 개인 SNS를 통해 “시중가 165~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되고 있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가 공공 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한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며 “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공공조달임에도 일반 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 규격을 달리해 가격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까지 거둬가지만, 이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지사에 따르면 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은 약 2007억이다.

이 지사는 “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기재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조달청 문제를 비롯해 지역 화폐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 비용 등 연일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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