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또 역세권에서는 700%, 준공업지역에서는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업의 신속성도 높아진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경기·인천 29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돼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이 전체 물량의 30%로 높아지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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