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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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급 시기를 두고 고심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전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도내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3차 유행이 비교적 저점에 도달한 지금이야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3차 유행 이후 1000여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는 점점 감소해 현재 300∼4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지금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향후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결정하면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용승인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일에 신청한 도민은 하루 뒤인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5월에는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며 “하지만 이후 8~9월부터 매출액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 지도부 등에서 방역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도 역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검토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잘 전달했다. 앞으로 지급 과정에서 방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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