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하 사업소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등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공공부문 2차 구조조정의 대상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 사업소의 기구축소 및 인원정비와 읍·면·동 폐지 등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이 외형상으로는 구조조정이란 명분만 내세웠지 정작 불필요한 인원이 감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2차 구조조정 역시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산하 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정원의 5%인 204명의 인원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현 직원의 10%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인천시 산하 사업소들이 방만하게 운영, 그동안 기구와 인원만 늘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적자를 면치못하는 환경사업소 등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해 지방행정조직의 군살을 빼야 한다. 또 여성문화회관, 근로청소년회관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 양묘관리사업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자율체제로 바꿔야 한다.

　낙후돼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려면 먼저 방만한 조직을 대폭 축소,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 IMF관리 체제에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고 있다. 민간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공직사회만 무사안일하게 있다면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읍·면·동의 폐지도 행정의 효율화와 시민부담을 축소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가 공공부문 2차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히 재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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