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 지급해야”
  • 임태환
  • 승인 2020.11.22 17:55
  • 수정 2020.11.22 17:52
  • 2020.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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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금 선별지급 효과 미미
대상·방식차이 큰 영향” 강조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개인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르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 이 지사는 이 문제를 두고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면서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 이 지사는 당시 개인 SNS에 “선별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다. 이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정책시행이 됐는지에 대해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이 같은 영향은 지원금액도 중요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을 직접 국민에게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 3차와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 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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