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수년째 지지부진하자 경기도·경기도의회·건설업계가 함께한 공론장을 마련해 엉킨 실타래를 풀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를 둘러싼 도와 도내 건설업계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 같은 3자 토론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 건설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용희(민주당·고양5) 도의원은 “2018년 추진된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례 개정안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방정부 입찰 및 계약 기준(예규) 개정 역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이는 도가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 탓에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 입장만 강조하기보단 도의회와 건설업계 등이 함께한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고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건설업계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합리적인 데이터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조례 내용 중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지사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이 경우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정부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기 전에 도에서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시장에서 900원을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살 이유는 없다. 공공건설 공사비의 거품제거를 위해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건설업계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은 도의회에 탄원서를 보내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건설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조례까지 개정된다면 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 등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상정을 보류하고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에 나섰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조례는 아직도 계류 중이다. 게다가 행안부가 조례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가 건의한 예규 개정 역시 미뤄지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도는 이용철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3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지만, 향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원 의원은 “TF팀을 구성한 도가 자칫 추상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례가 통과하려면 결국 도의회를 설득해야만 한다. 여기에 건설업계와도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 도 혼자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도의회와 건설업계와도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일하 도 건설국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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