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사업인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에 들어가는 경기도비가 다른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에 들어가는 도비 보조율은 7.5%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따로 지원하지 않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다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부산·세종·제주시 등은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은 25%, 충북·충남·경남·경북 등은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의 보조율은 지난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꾸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2011년 25%였던 도비 보조율은 2012년 35%를 기록한 뒤, 2013년 30%, 2014년 23.4%, 2015년 7.5%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7.5%로 고정됐다.

이날 도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0만4404동이다. 이는 2013년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결과로, 이 중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년 동안 1만1926동의 건축물을 철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해마다 약 1325동 수준으로 총 철거율은 12%일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부분 도내 농촌 지역 등 취약계층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정도 철거 속도라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수 십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즉, 이 기간 도민들은 석면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도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꺼낸 상태다. 도는 이 예산을 비주택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와 내년 사업부터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다면 내년도 도비 보조율은 10% 수준이 된다”며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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