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3명 불구속 기소 포함
수원지방검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367명을 입건했다. 이 중 6명 구속기소 등 142명이 기소됐으며, 현역 의원 3명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4·15총선 당선인 24명 42건을 수사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이소영(의왕과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 등 3명 5건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선자의 범죄유형별 입건 현황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19건이었고, 금품수수 2건, 여론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가 20건이다.
총 입건된 선거 사범은 20대 총선 375명보다 8명 줄었고, 기소 대상자 또한 145명에서 3명 감소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125명(3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 124명(33.8%), 금품선거 78명(21.3%), 폭력선거 25명(6.8%), 명예훼손 등 선거 관련 12명(3.3%), 불법선전 3명(0.8%) 순이었다.
청별로는 수원지검 66명, 성남지청 29명, 여주지청 65명, 평택지청 12명, 안산지청 84명, 안양지청 111명 등이다.
수사는 고소·고발로 시작한 경우가 2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41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이 차지했다.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통해 진행됐다.
검찰은 기소한 142명에 대한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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