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례 인정…재정 조정 안돼”
민주당 의원들 관련 질의에 답변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 분도'와 '특례시'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경기도 분도는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는 측면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찬성했다.
이날 김민철(민주당·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 답변을 받아보니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 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도 결정은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으로 답변했다”면서 이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 지사는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너무 크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분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북부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SOC투자 예산이 남쪽보다 북쪽이 더 많다. 과거에는 북쪽이 매우 적었는데 지금은 북쪽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논의가 돼야 한다. 자칫 자리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특례는 인정하되 재정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완주(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은 “취득세 등 조세 특례시 도입은 지방정부간 빈익빈을 초래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 행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100% 동의한다. 문제는 이행하되, 현장에서는 재정특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연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 특례는 행정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하자. 재정 문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 넘어와야 하는데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례를 확대하자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을 특례 붙이면 안 되고 너무 특별히 많다"며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특''특''특' 붙어있고 맨 끝에 '보통' 있으면 보통을 먹겠습니까? 그게 소외감이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으로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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