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급등에 편승,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수는 4912개에서 8987개소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의 수익은 1개법인당 연간 3억3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만3904개에 비해 136%(18,965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1422개에서 1만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만5326개에서 5년 간 108%(2만7262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에는 4252개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7062개가 신규 설립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만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9년에는 2만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시작됐다.

고용진 의원은 “그나마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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