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학교 설립 등 각종 교육시설 공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청한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중앙의뢰 투자심사에 총 34건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과 적정 결정은 각각 6건과 7건이었고, 나머지 21건은 재검토와 반려·부적정 결정을 받았다. 통과율은 38.2%이다. 이는 지난 2년간 통과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도교육청은 52건을 신청해 조건부 승인 24건, 적정 12건 등 69.2%의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에도 86건 중 조건부가 32건, 적정이 29건으로 통과율은 70.9%였다.

올해 통과율이 저조하면서 번번이 무산되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올해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야3초와 고덕3고가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시흥시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에 계획된 대야3초는 벌써 3번째 탈락이다. 대야3초는 2017년 올해 3월 개교를 목표로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차(수시) 중앙심사에서 '학교 신설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정 결정을 받았다.

2019년 4월 '타당성 조사 필요'를 이유로 반려됐고, 이번에는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수립 후 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그 사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했고, 학교 용지는 덩그러니 비어있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설립될 예정인 고덕3고는 '설립 시기 조정'을 이유로 올해 4월과 8월 두 번의 심사에서 모두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고덕국제신도시 내 설립될 예정인 학교 중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는 고덕2·8유치원, 고덕1·3·4·10초, 고덕3중, 고덕3고 등 8개교로, 이 중 고덕8유, 고덕3·4초, 고덕3고 등 5개교는 재검토 결정을 받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덕3고 등 재검토 결정을 받은 평택지역 학교는 최대한 빨리 재검토를 해 올해 12월 중앙심사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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