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문제 해결 위해 설치 약속하곤 회의 한 차례도 없이 유야무야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인천일보DB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6·13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던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선거 이후 1년여 만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선거를 위한 '유세용 공수표'에 그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고통 받는 인천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 8월14일부터 2019년 10월30일까지 운영된 인천과 경기·서울의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인천과 경기·서울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환경·주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민선7기 광역 단위 협의체를 가리킨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남춘 시장 후보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이 공동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보면 광역 교통청 설립, 미세먼지 저감, 주거복지와 청년 일자리 확대, 공동 재난대책체계 구축, 남북교류 활성화, 수도권 폐기물 처리 등 6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약속됐다. 특히 협력 구체화 방안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공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교통난의 심각함을 보여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도시철도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당선된 이후 수도권 협의회는 유야무야됐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만들어지긴 했으나 한 차례 회의도 하지 못한 채 14개월여 만에 문을 내리면서 '선거용 공수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성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국장은 “박 시장이 선거운동을 했던 2018년 당시부터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 혼자서 협의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차원을 넘어 인천시민들이 이기적으로라도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