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5일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대책에 대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역외탈세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역외탈세에 대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는 “국제거래 세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가 간 정보 공조,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하겠다”며 “악의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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