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10만명 도민 서명 운동이 지지부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민 설명회와 포럼을 열지 못하면서 원외재판부 유치 홍보가 덜 된 탓이다.
오는 11월 대법원에 10만명 서명부를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한 도민은 고작 1만8000명(18%)뿐이다.
10일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열망을 담고자 지난 7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운동 기간은 10월 말까지다. 시와 북부지방변호사회의 목표 인원은 10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도민은 오프라인 1만4000명, 온라인 4310명 등 총 1만8310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10월 말까지 10만명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경기 북부보다 앞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해 성공한 울산시는 16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달라는 고양시의 경우에도 2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런 점을 볼 때 경기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 운동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서명 운동 참여 수가 원외재판부 유치를 반드시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유치 염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30개 시·군까지 서명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경기도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치 설명회와 포럼을 열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엔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따른 시·군별 서명 운동도 진행되면서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 운동 참여율이 좀 부족했다”며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하루 평균 1400명가량(오프라인)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10월 말까지 10만명에 금접해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원외재판부는 울산과 의정부에만 없었다. 그러다 올해 5월 대법원이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
<인천일보 6월8일자 1면>
이 때문에 경기북부 법조계와 의정부시는 11~12월 사이 열릴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한다.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북부 도민들은 서울고법을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중요 사건의 현장 검증을 할 때 사건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참관하는 장점도 있다. 또 서울고법까지 가기가 부담스러운 증인들도 법정에 출석하기 쉽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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