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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차단 사활 건 경기도, 고양 덕양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기획 부동산 차단 사활 건 경기도, 고양 덕양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임태환
  • 승인 2020.06.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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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토지투기 원천 차단에 사활을 건 경기도가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내달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211.98㎢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 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는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 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 1조 9000억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과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4일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 진행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 발표하기도 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불법 기획 부동산 투기행위를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 뽑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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