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20세기 이후 단일 감염병으로는 가장 큰 전염성을 보이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다.

그간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교과과정과 학사일정 조정, 각종 대책 마련 등은 학교 자율성 보장과 무책임 행정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학교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학교 공동체에 맡겼다.

학교민주주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의 공동 주인으로서 현안을 서로 깊이 논의하고 각 학교에 맞는 방법을 정해 실천한다. 나아가 결정에 따른 책임도 진다.

학교민주주의 속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거 주입식 교육의 폐단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공동체에 대부분의 결정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개학을 일제히 연기한 후 지난달 20일까지 수차례 개학을 연기했다. 학교가 결정하는 학사일정은 큰 틀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원격수업' 진행을 결정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기본적인 매뉴얼 외에 원격수업 진행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학교공동체에 맡겼다. 이는 학교공동체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플랫폼은 무엇으로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또 녹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수많은 고민을 안겨줬다.

특히 디지털교육환경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육의 질 차이는 필연적이었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후에도 학교 현장의 혼선은 계속됐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지 않도록 했고, 거리 두기 유지, 자가체크리스트 운영 등을 결정했다. 나머지 학생별 등교일은 어떻게 정할지, 급식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은 모두 학교 공동체가 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학교민주주의란 차원에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학교민주주의는 결정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 최소한의 판단 근거만 얻을 수 있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학생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등교수업 재개로 학교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큰 유행 없이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안심하는 순간이 위기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태세로 아이들의 등교가 코로나19 확산 계기로 변모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중래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