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성남시장 재임시절 스타트
소상공인 매출 증가·만족도 높아
코로나 사태로 정책 필요성 대두
복지 차원 넘어 사회보장 정책 전환
경기도발 재난지원금 긍정적 효과
연구모임 발족·법안 발의에 속도
여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인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선두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경기도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 첫 번째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당시 펼쳤던 청년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을 그대로 경기도 정책으로 확장시켰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분기별 지역 화폐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미 성남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청년들의 만족도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안착하고 있다.
이후 경기도는 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 등으로 기본소득은 실험적 정책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였던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는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을 넘어 경제 대책을 포함한 사회 보장 정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는 지난 4월2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도민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 3일 경기연구원이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월6일~12일) 118.2%, 17주차(4월20일~26일) 140%, 20주차(5월11일~17일) 149% 등 6주 평균 39.7% 증가했다.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 85%, 20주차 87% 등 같은 기간 6주 평균 11.5% 감소했다. 두 비교군 사이 매출액 증가율 차이는 51.2%p에 달한다.
자신감을 얻은 도는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문기구인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도는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허영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일찌감치 기본소득 도입을 역설한 소 의원은 이달 중 제도 전반에 대해 규정한 '1호 기본소득' 법안을 낼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위원회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해 기본소득 액수와 지급방식을 결정한 뒤 그다음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소 의원은 국회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모임'도 발족할 계획이다. 허 의원도 별도의 기본소득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농민기본소득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지역화폐)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지난 2월 입법 예고를 한 뒤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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