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은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코로나19 광풍 속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코로나19 대처의 성공으로 슈퍼 여당이 탄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걱정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광풍은 우리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다 보니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는 당면 과제부터 그동안 쌓여있던 현안 과제까지 쉽게 풀릴 수 있는 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최근 경기도발 재난기본소득의 실험이 골목경제에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도출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 월매출이 20% 가까이 늘었고, 전체 매출 규모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경기도가 여론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09%p)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에서 낯설은 담론으로 여겨왔다. 핀란드나 북유럽 잘 사는 나라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만 인식했던 기본소득은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유감없이 꽃을 피우고 있다. '현찰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은 사라졌다.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안 복지 경제 모델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지방자치의 코로나19 방역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확산을 3개월만에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막아내고 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보편적으로 컨트롤 타워인 중앙방역본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한다. 나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하지 못한 지난 1월29일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갖추고, 지자체 역학조사관 도입을 요구해 법으로 제정되는 등 지방정부의 밀착형 정책이 방역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초기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란이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시행계획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 같은 정책혼선과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지역 현장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려면 자치분권 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코로나19 광풍에서 몸으로 체득하지 않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은 지방분권이 답이라는 사실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사회를 직시해야 하고 비대면 산업과 문화가 지역사회에서 태동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서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는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수원시의 감염병 방역대책이 그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대가를 통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화석연료시대를 마감하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감염병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을 통한 사회시스템 개혁, 우리 앞에 나가온 시급한 과제이다.

 

홍성수 경기본사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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