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알바…. 이름은 다양해도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반이나 되고 있고 반쪽짜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임금, 고용불안, 실업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문제까지 겹쳐 더욱 심각합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최영진(사진) 센터장의 탄식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무급 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통해 사실상 해고를 당해도 제대로 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최 센터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계약, 해고,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해고를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다. 우리나라의 입법 순위는 취약한 노동자를 가장 뒷순위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결국 현재로는 사업주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그들을 설득해 노사 상생의 길을 가도록 유도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최선”이라며 “올해는 특히 취약한 노동현장을 돌며 교육과 계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천시의 경우 제조업 1만여 곳의 근로자 7만여 명인데 100인 이상 업체는 40여개에 불과하고 97% 이상이 영세 업체이다. 정규직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비스와 기타 합한 25만여명의 근로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센터는 2012년 설립돼 노동상담(임금퇴직금 산업재해해고)과 권리구제 실태조사 교육 등을 추진하는 민간 위탁기관이다. 최 센터장은 창립 때부터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상담 877건에 600여 차례 현장 교육을 했다. 올해는 취약한 노동현장 가운데 특히 아파트 같은 마을 공동체를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혹 `임계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줄인 말이라고 한다.

그는 “아파트의 경비직, 미화원 등은 대부분 고령에 저임금, 무리한 교대근무, 불리한 계약 등의 열악한 상황인데도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일하는 가장 열악한 근로자”라며 “우선 휴게시설 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와 상생협약을 통해 처우 개선과 고용 보장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라이고 강조했다.

최영진 센터장은 “노동상담(임금퇴직금 산업재해해고)과 권리구제 실태조사 교육 추진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장 교육이나 행사를 통해 부여된 권리를 알려주고,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도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강조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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