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추진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둘러 싸고 여야협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추경안의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나선다. 이르면 20일 본회의 개의를 계기로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제출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증액,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에는 추경 7조6000억원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여기에 국채 발행 등으로 약 3조∼4조원의 재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막상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기본 방침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향은 지극히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서 도리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신호기자kimsh5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