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의 재원이 바로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임을 인지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매년 방만한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편성,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낭비가 심하고 불용 또는 이월예산이 늘어나기 일쑤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정편의에 따라 예산을 정해진 항목대로 집행치않고 멋대로 전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이 인천시나 구청의 예산집행실태 감사에 나섰다 하면 이러한 고질적인 예산낭비사례가 어김없이 적발돼 수십명씩 징계받는 일이 다반사다.
예산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소요예산의 심의,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우선순위 및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재원확보대책 등에 대한 사전합의를 거쳐 집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예산전용이나 부당집행 등을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인천시가 지난 95년부터 도입한 「예산집행통보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부인못할 것이다. 이 제도는 예산이 당초 정해진 항목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불용처리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결산부서에서 상·하반기를 나눠 예산집행실적을 분석, 문제점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산의 부당집행, 불용처리 등 고질적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올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됐다. 올 예산이 낭비요소가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산실명제가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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