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기택이네, 주거복지 대상서도 외면
반지하 기택이네, 주거복지 대상서도 외면
  • 김은희
  • 승인 2020.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쪽방촌·고시원과 달리 일반주택 분류
시, 실태파악 안 해 … 지원대책도 제외
▲ 영화 '기생충' 스틸컷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가족처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인천에만 2만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침수 피해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반지하는 쪽방촌·고시원 등과 달리 일반 주택으로 분류돼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인천시는 실태 파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13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천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2만1024가구다. 부평구가 4953가구로 가장 많다. 남동구(4364가구), 미추홀구(2491가구), 서구(32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거주가 보편화되면서 반지하 주택은 신시가지와 떨어진 공업 지역에 몰려 있는 모양새다. 인천에도 산업단지가 위치한 미추홀구·남동구·서구 등 3개 자치구에 전제 지하 주택의 76%가 집중 분포해 있다.
반지하 주택은 범죄나 침수 피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 지난 2017년 남동구 구월동에선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90대 치매 노인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하지만 인천시는 별도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행정 자료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유형으로 분류돼 정책적 관심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시는 이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쪽방, 노후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반지하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지하 주택 가구 수는 '통계상 허점'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대면 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체의 20% 표본만 대상이 되는 데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 실태조사에서도 쪽방촌·고시원 등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로 다뤄졌을 뿐, 반지하 주택 현황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