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방정부가 택시협동조합이 설립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1월31일자 2면>

2일 경기도와 부천하나택시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부천하나택시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택시면허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이었다.

조합원 개개인이 출자금 3000~35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64억여원 상당의 택시면허인수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부천하나택시협동조합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 정관을 새롭게 제출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이 난색을 표하며 대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부천하나택시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형 택시회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

도는 ▲협동조합 공유 협업모델 지원사업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조합별 1000만원~2억여원에 불과해 부천하나택시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44억여원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극 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 사업'도 인당 50만원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어 이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향후에도 택시협동조합만을 위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 최초로 설립된 택시협동조합 '한국택시협동조합(前 쿱(coop) 택시'가 독단적 운영 의혹과 경영권 다툼 등 내홍을 겪은 영향이 크다.

지난 2015년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택시업계와 노동자의 생태계를 바꿀 수단으로 각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지난 2017년 6월 제5회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합의 coop 택시를 타고 행사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국택시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출자금 부분에 대한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말부터 박계동 전 이사장에 대한 독단적 의혹과 경영권 다툼 등의 내홍을 겪었다.

이화춘 부천하나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사실 운영 미숙에 따른 문제였다고 본다"며 "우리는 정관을 변경해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고 대출금액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원(민주당·부천6) 경기도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택시협동조합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또 택시협동조합 역시 택시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와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보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택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일반법인택시회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회사택시 2교대 근무자(2.4점)와 1차제 근무자(2.2점)보다 각각 0.8점, 1점 높았고 이직 비율도 회사택시 2교대 근무자(74.8%), 1차제 근무자(81.3%)보다 훨씬 낮은 40.8% 수준이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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