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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혼탁 우려
지방선거 혼탁 우려
  • 승인 2002.03.18 00:00
  • 수정 2002.1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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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실시해 보자는 국민적 기대와 정치권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적 성격을 갖는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가 지난 98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 숫자는 정치발전과 쇄신을 운운하며 깨끗한 선거를 다짐해왔지만 아직도 공명선거의 길이 멀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개입, 선물공세, 선심관광, 향응제공 등 타락선거 양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가운데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여전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걱정인 것은 아직 출마자들이 정해지지 않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불법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가 본격화되는 4월말 이후에는 혼탁과 과열로 빠져들지나 않을까 하고 선관위측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13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75건의 위법선거운동을 적발, 이중 5건을 고발하고 30건은 경고, 40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운동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를 경계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불법을 뿌리뽑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만 하고 보자는 식의 그릇된 생각으로 선거전에 임하다가 끝내는 감옥에 가거나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불명예를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명을 갖고 공명선거를 위한 방책을 연구하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 큰 뜻은 지방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다 알찬 생활행정을 펴자는 데 있다. 그러나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사람(출마예상자)들이 공명선거를 외면하고 불법과 탈법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에서 본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공명정대에 있으며 이들이 떳떳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선거공약은 고사하고 권위 또한 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가 보다 엄밀한 감시에 나서기 바란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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