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 구역 해제도 중요하지만 중첩된 전봇대를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접경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왜냐하면 군 관련 규제 외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총량제, 문화재 관리구역 등 근본적인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접경 지역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군부대 인근 지역 1507만18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6개 시·군 1502만1000여㎡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자 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양주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환영한 반면 연천은 해제 지역 너무적어 불만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시도 도심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얽매인 곳이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의 주민 A(65)씨는 "창고를 짓더라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할 만큼 불편이 있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그나마 농사를 짓는데 수월하게 됐다"고 반겼다.

고양시 주민들도 "수십여 년 동안 접경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받아온 규제만큼 한도 많이 쌓였는데 이제라도 고삐가 풀어진다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다.

파주의 민통선에 거주 중인 한 농민은 "평소 수없이 해제와 완화를 요구했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당근을 제시하는 모양새에 신뢰감이 떨어진다"라며 "선거철을 명분 삼아 주는 당근보다 농림지역 해제나 각종 규제 등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손톱 밑 가시를 빼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훈·김재영·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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