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기피 벗어나려면 편의시설 함께 짓는 당근책 필요"
"공공주택 기피 벗어나려면 편의시설 함께 짓는 당근책 필요"
  • 임태환
  • 승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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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 에 홍역을 겪는 경기도 내 공공주택 추가 공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뒤따라야만 공공주택이 혐오 시설이란 인식을 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공주택 20만호 추가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4만호가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역시 3시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공공주택 시범 대상지를 물색 중인 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함께 다주택자들의 투기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이 주로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민 반발과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높은 집값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는 지역 내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뒤따르는 주민 반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주택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성남 서현을 비롯해 광명과 남양주 등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중 반발 민원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역세권과 같은 부동산 요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면 편의시설을 함께 만들어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주택 사업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단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이 같은 주민 반발은 소득계층이 다른 주민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와 함께 교통난과 같은 생활 불편 문제 때문"이라며 "가령 체육관과 도서관 등의 시설이 공공주택 내 함께 생긴다면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할 뿐 아니라 공공주택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개선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기피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심하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만약 공공주택 역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간 제자리걸음인 공공주택 사업 역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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