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인천북항과 남외항개발사업의 조기추진 방침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
　해양부나 관련업계에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낱 이론에 불과하지 않겠느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들 소요예산을 배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범시민적 염원으로 성사시킨 북항 목재부두 착공예산 배정에서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북항개발과 남외항개발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 해양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인천남외항은 현재 해양부 자체계획일뿐 정부의 신항만개발사업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
　인천남외항은 정부의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지정돼야만 향후 개발을 추진할 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세제혜택과 정부예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다.
　해양부는 올 상반기중으로 신항만건설계획 지정을 받을 계획이지만 기획예산처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인천남외항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만 신항만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며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의 우선 시행을 해양부측에 요구했다. 이같은 연구조사용역사업은 올해 말이나 가능해 당초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북항개발과 관련해선 지난해 목재부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확정됐으나 올해 착공예산이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해 실시설계예산 18억원을 확보해 내년도 착공예산 배정이 당연시 됐으나 기획예산처가 최근 해양부를 통해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배정을 받은 만큼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삭감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부 관계자는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 북항과 남외항이 조기 개발돼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며 최근의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백범진기자〉
bjpaik@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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