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규직' 불합리 처우 개선 시급
'무늬만 정규직' 불합리 처우 개선 시급
  • 김중래
  • 승인 2020.01.02 00:05
  • 수정 2020.01.0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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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 1032명 정규직 전환
경력 인정안돼 임금 감소도
규정 탓 보전수당 적용 미뤄

 

경자년 새해가 밝았으나 20년 넘게 풀리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어두운 노동현안으로 남아있다.

최근 몇 년 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무늬만 정규직화' 논란과 지자체 손에 맡겨진 3단계 정규직화 계획의 해법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선7기 경기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은 또다른 차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5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적용받는 노동자 중 경기도의료원(68명)과 킨텍스(199명)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됐다.

도의료원과 킨텍스 역시 오는 6월까지 정규직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도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또 다른 차별'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장호근 씨는 당초 용역업체에 소속돼 10여년이 넘도록 일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임금은 100만원 넘게 줄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일하는 강석범 씨 역시 정규직 전환 후 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강 씨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결국 나이를 이유로 같은 용역업체에 일하던 60세 이하 전환자와 월 기본급 41만9550원, 각종 복리후생비를 합쳐 85만1160원까지 임금 차이를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도는 임금하락을 확인하고도 규정을 탓하며 '보전수당' 적용을 미루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206명을 대상으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자 임금하락 실태조사'를 실시해 임금하락 문제를 제기한 18명 중 15명에게서 월 평균 42만4000원의 임금하락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던 보전수당은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앞서 도가 지난 2018년 노-사 합의를 통해 약속한 '정규직 전환 후 임금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협의'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 지자체 손에 맡겨진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해법도 도의 과제다. 당초 2017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했다. 경기도에 있는 각종 일자리센터와 상담센터, 콜센터 등 도민을 상대로 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스스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67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후 민간위탁사무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내 노동단체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노동존중'을 말하는 경기도라면 조속히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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