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복지기준, 시민들에게 들었다
현실적 복지기준, 시민들에게 들었다
  • 김은희
  • 승인 2019.12.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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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 모여 '대토론회'…시, 홀몸어르신 영양 지원 등 총 15가지 정책 제안 반영키로
▲ 12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륨에서 열린 '인천복지기준선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퀴즈를 풀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도시락 공급기관이 별도로 있었으면 합니다."(박은숙 돌봄분과 발표자)

"차상위 선정 기준을 개선·확대해 숨겨진 인천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합니다."(문미자 소득분과 발표자)

인천시는 12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민선7기 복지공약인 '복지기준선 설정'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는 복지실태조사를 비롯해, 학계 연구자 21명의 참여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복지기준선안 발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시민대표단 500여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삶에 맞닿는 보편복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복지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아이디어를 복지기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모인 시민대표단은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등 5개 분과별로 나뉘어 인천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토론한 이후, 분과별 투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업 3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제로 토론했던 소득분과에서는 ▲차상위 선정 기준 개선·확대 ▲희귀 난치성 아동의료지원 확대와 돌봄지원책 마련 ▲청년일자리 보장과 국민연금 신뢰도 향상 등이 강조됐다.

이어 주거분과에서는 ▲군구별 주거복지전달체계 보강 ▲빈집 장기임대주택 활용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자원 방안 마련 등 '주거 평등권'에 대해 논했으며, 건강분과에서는 ▲권역별 공공 의료기관 지정 ▲건강증진영역 지표 개선 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하는 건강증진센터 확대 등이 제시됐다.

'교육약자'에 대해 주로 논했던 교육분과에서는 ▲장애인·다문화 등 차별 없는 정의로운 교육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이, 돌봄분과에서는 ▲독거어르신 영양 지원 보편서비스 확대 ▲지역아동센터 낙인방지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쿠폰 제도 실시 등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신지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다양한 연령·직종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분과별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보다 양질의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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