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각자의 '민생'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추구하는 목표점은 같지만 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향에 맞춰 각종 정책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으며, 도의회는 그보다는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인 도민들의 편의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일까지 결과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담긴 각종 사업을 심사해 감액할 부분을 찾고,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소위원회는 서형렬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13일까지 최종 계수조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등 기존 지역화폐로 진행하는 사업 예산 외에도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도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은 만 13~18세 청소년은 연간 8만원, 만 19~23세 청년은 12만원 범위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관련 사업 예산 448억여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노린다.

도 관계자는 "버스교통비 지원은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며 "두 가지 사업의 모두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는 수혜자인 도민들의 입장에서 지역화폐로 추진하는 것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책 목표 자체는 좋지만 실제 도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생각한 것이다.

박세원(민주당·화성4) 도의원은 "할인이 아니고 환급하는 것인데 왜 굳이 한계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만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것은 공감하지만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사업 '꿈의 학교' 예산을 삭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꿈의 학교' 예산을 각각 148억여원, 53억5000만원 등 201억5000여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교육행정위는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방만 운영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교육감 공약이자 도교육청 주관사업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경일(민주당·파주3) 도의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을 막기 위한) 도의회와의 협의가 안 되는 것인가. 꿈의 학교는 교육감의 대표공약인데 직원들이 보필을 못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와의 소통의지를 보이지 않는 도교육청을 질책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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