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정상태 빨간불"
"부천시 재정상태 빨간불"
  • 김진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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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산 시의원, 세수 증대·건전성 확보 대책 마련 촉구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 지방소득세 징수 확대" 주장도
경기 부진과 세수 확보의 불확실 등으로 부천시의 재정 여건이 취약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4.5%로 2017년 37.7%, 지난해 37.1%보다 하락세다. 내년 재정자립도는 30.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또 부천시의 지방세는 4192억원으로, 성남시와 수원시의 40%에 그치고 있고, 이 중 내년부터 납세자 및 법인이 직접 지자체에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는 1209억원으로 28.8%에 불과해 성남과 수원의 48.9%와 48.9%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 올해 부천시 세입 증가분 3245억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자체의 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6억원으로 5%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 세입은 한계에 다다랐고,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한 시비 부담률과 세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해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부족한 재원을 위해 내년에 6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90억원을 내부거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정산 의원은 "시의 건전재정과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소득세 징수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대장동 신도시와 영상문화단지에 대기업 본사나 중앙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미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부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이다"이라며 "전 분야를 진단해 공공성이 결여되는 분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된 사업도 시민 만족도에 따라 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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