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깜깜이'관리비를 부과해온 오피스텔 관리 실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으나 10개월 째 시간만 보낸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늘었다.

도는 이 같은 분쟁증가가 법령의 허점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을 사적자치관리 영역으로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오피스텔 관리단은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해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우선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지난 1월 SNS를 통해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7평 안팎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에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의 2~3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 민원부터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된 정책개발은커녕 폭증하는 분쟁에 대응조차 힘들었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과제라 밝혔던 관리지원단 구성도 지난달 4일에야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전문팀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도시환경위 이필근(민주당·수원1) 위원 이날 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취약층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고급주상복합아파트의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방안을 발굴해서 좋은 제도를 발표했으면서도 10여개월 간 어떻게 추진도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예방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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