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예산집행이 계획성 없이 여전히 주먹구구식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한심하다. 시민 부담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세수의 틀을 합리적으로 짜야함은 물론이려니와 집행상의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고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치 않고 이월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은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인천시의 이월예산이 2천8백22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이월액 2천3백80억원보다 18.6%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여전히 주먹구구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채 지방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시민들로선 그 많은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예산이 미리 헤아려 책정한 규모인 만큼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집행을 다음해로 넘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대규모 현안사업이 무더기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하는 편의주의와 적당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감사 때면 으레 지적돼온 미집행 예산의 과다발생 문제가 이처럼 관행적이다시피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예산은 거의 시민부담을 전제로 짜여지는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 게다가 정부의 교부금과 잉여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매달려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예산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돼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지자체의 예산운용이 시민들의 조세부담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낭비요소를 줄이는 것과 건전한 예산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인천 시민들이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세워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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